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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살 상계(개문사고)
 
 
작성자 : 관리자     파일첨부 : 개문.jpg 조회수 : 2899
 



사고 상황 : 이륜차 A 후속차, 자동차 B 개문 상황

과실 상계 비율

과실 상계요인 과실 비율
기본 ② A 20   B 80
수정 요소
야간          10
B 신호불이행, 지연 ③          10
문개방이 예측가능한 사정이 있을 때④ 10         
A 10km 이상의 속도위반 10         
A 20km 이상의 속도위반 20         
A 현저한 과실 10         
A 중과실 ⑤ 20         

 

도표 설명

① 문개방 사고는 정차중의 자동차가 문을 열어서 자동차의 좌 또는 우측을 주행하고 있던 이륜차가 자동차에 접촉하여 발생한 사고를 의미한다. 단, 본 도표는 자동차가 도로우측에 정차하여 문을 개방한 전형적인 경우를 상정하고 있으므로, 3차선 도로의 2차선 등에 정차하여 자동차가 문을 개방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에게 보다 많은 과실이 있는 것으로 수정하여 적용 하여야 할 것이다.

② 문개방 사고의 경우 이륜차에 어느 정도의 전방주시의무 불이행의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자동차 운전자의 후방확인의무 불이행의 과실이 높다고 보아 그 기본과실을 높게 적용하였고, 이에따라 자동차 운전자의 현저한 과실 또는 중과실은 수정요소로 감안하지 아니한다.

③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에 근거하여 진로변경 또는 정지의 신호는 후방차의 전방주시 의무위반의 기초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진로변경신호불이행 또는 지연에 대해서는 10%의 비율을 수정요소로 적용한다.

④ 택시가 신호를 넣고 정차한 직후의 경우, 또는 트렁크가 열려 있는 등 하차, 승차를 위하여 차량 문을 개방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는 때이다.

⑤ 특히, 이륜차의 운전자에게 현저한 전방주시의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 자동차와 우측 사이의 폭 또는 간격이 매우 좁아 통상 그곳을 통행하는 것이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임에도 무리하게 주행한 경우 등은 중과실이 있는 것과 같은 수정요소를 적용한다.

 

○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7.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되며, 승차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자료 : 손해보험 협회 참조

 

* 감정사 의견

 개문 사고로 인정여부는 사진에서 거리 "A" 에 따라 결정적으로 바뀔수 있습니다.

즉 뒤차(이륜차)가 끼어 들수 있을정도의 충분한 공간이 있었느냐가 중요하게 작용된다.

 실제 적용에서 이거리는 명문화 되어 있는게 아니라 뒤차(이륜차)의 종류및 CC/크기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그러므로 사고 현장에서 신속한 현장 사진과, 차량의 위치를 마크하여 거리를 측정해 놓는게 사고 과실의 판단 기준에 중요히 작용될수 있다.

 

위 내용은 손해 보험 협회 공시와 감정사 사견을 전제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사고 발생시 참고로만 사용하시고, 어떻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사전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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