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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과실상계(앞지르기 금지장소 추월)
 
 
작성자 : 관리자     파일첨부 : 380_1.jpg 조회수 : 2337
 



사고 상황 : <앞지르기 금지 장소>이륜차 A 후행 추월, 자동차 B 선행 직진

과실 상계요인 과실 비율
기본 ② A 80   B 20
수정 요소
B 진로양보의무 위반 ②          10
B 앞지르기 방해금지 위반 ③          20
B 현저한 과실          10
B 중과실          20
A 현저한 과실 10         
A 중과실 20         

 

 도표 해설
① 도로교통법 제22조제3항에 의한 앞지르기 금지장소에서의 추월행위는 타차량의
피양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추월차량의 일방과실로 보아 무겁게 정한다. 다만, 이륜
차의 경우 선행차량을 추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방과실로 보지는 아니한다.
② 도로교통법 제20조(진로양보의무)에 의거, 피추월차량은 추월차량보다 계속 느
린 속도로 진행하고자 할 때 도로의 우측으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해야 할 의무가
있는 바, 이를 위반한경우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과실이 인정되면 마찬가지로 피추
월차에 가산적용한다.
③ 도로교통법 제21조제3항 규정에 따라 법에 정한 방법으로 추월하는 차량을 속
도경쟁이나 추월차의 앞을 가로막는 방법 등으로 추월차가 앞차의 전방으로 안전하
게 진로변경을 할 수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도로 중앙과의
사이에 추월차가 진행하는데 충분한 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 관련 교통 법규
○ 도로교통법 제22조제3항【앞지르기 금지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
다.
1. 교차로
2. 터널 안
3. 다리 위
4.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개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
지방경찰청장이 안전표지에 의하여 지정한 곳
○ 도로교통법 제20조【진로양보의무】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6조 통행의 우선순위의 규정에 의한 통행의 우선순위가
같거나 뒷순위인 차가 뒤에서 따라오는 때에 뒤차보다 계속 느린 속도로 가고자 하
는 경우에도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 도로교통법 제21조【앞지르기의 방법 등】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앞지르기를 하려는 차가 제1항, 제2항 또는 제60조제2항(고
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등)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때에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앞지르기를 하는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앞지
르기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자료 : 손해보험협회 참조

 

감정사 의견

이륜차의 경우 선행 차량을 추월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차대 차 사고의 경우와 달리 일방 과실로 보지 않고 2 : 8 과실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와 반대로 이륜차가 선행, 자동차가 후행이었다면 0:100 일방 과실로 처리가능

위 사진에서 선행와 차선사이를 끼어들어가는 경우도 위와 같은 경우로 볼수 있다.

(이륜차 사고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끼임 사고)

 

위 내용은 손해 보험 협회 공시와 감정사 사견을 전제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사고 발생시 참고로만 사용하시고, 어떻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사전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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